“문을 닫는 것도 비용이다”… 폐업에도 지원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비중은 OECD 국가 중에서도 매우 높은 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창업에 도전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경기 침체, 소비 위축, 임대료 상승 등의 이유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폐업이라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사업을 그만두는 일에도 적잖은 비용과 행정 절차가 따르며,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준비도 필요하죠.
그래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소상공인들을 위해 ‘폐업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금전적 보상뿐만 아니라, 재기를 위한 교육, 컨설팅, 취업 지원까지 포함되어 있는 이 제도는 실패를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폐업지원금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전국 단위 정책일까요? 아니면 일부 지역에서만 운영하는 선택적 지원일까요? 어떤 혜택이 포함되어 있으며,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요?
1. 폐업지원금이란?
폐업지원금은 사업을 종료한 소상공인들에게 제공되는 정부 및 지자체 차원의 재정 지원 제도입니다. 주요 목적은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고, 폐업 시 발생하는 손실을 최소화하며, 재취업 혹은 재창업을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지원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있습니다.
- 폐업 정리 비용 지원: 사업장 정리, 철거, 인테리어 원상복구 등의 비용
-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컨설팅
- 심리상담 및 회복 프로그램
- 재창업 교육 및 컨설팅
- 재취업 연계 지원
2. 전국 소상공인이 대상일까?
폐업지원금의 대상은 전국 소상공인이 맞습니다. 다만, 지원의 규모나 세부 내용은 중앙정부(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사업과 각 지자체별 사업으로 나뉘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중앙정부 주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가장 대표적인 것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희망리턴패키지’입니다.
- 지원 대상: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를 완료한 소상공인
- 지원 내용:
-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 (최대 200만 원)
- 전직 장려수당 (최대 100만 원)
- 재기 교육, 직업 훈련 연계
- 전국 단위 운영
▷ 지방자치단체 주관 – 지역별 특화 폐업 지원
지자체도 자체 예산으로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합니다. 여기에는 해당 지역에 사업장이 있었던 사람만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서울특별시: 폐업 소상공인 재기지원 프로그램 (심리상담, 재창업 교육 등)
- 부산광역시: 폐업 소상공인 창업 재도전 지원금
- 경기도: 경기도형 희망리턴패키지 (국비와 별도 지원)
즉, 기본적인 폐업지원금은 전국 누구나 신청 가능하지만, 추가적인 혜택은 지역에 따라 상이하며 중복 지원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꼭 살펴보셔야 합니다.
3. 폐업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혜택
🔹 1) 전직장려수당
- 일정 기간 이상 영업 후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제공
- 100만 원 상당의 일회성 지원
- 구직활동 또는 재기 교육 이수 시 지급
🔹 2) 점포 철거비 지원
- 철거비, 인테리어 복구비, 간판 철거비 등
-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 가능
- 실제 지출 증빙이 필요함 (세금계산서 등)
🔹 3) 재기 교육 및 컨설팅
- 창업 실패 원인 분석, 재도전 전략 설계
- 세무, 노무, 마케팅 등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 제공
- 일부는 온라인으로 수강 가능
🔹 4) 심리 상담
- 창업 실패 후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상담 서비스
- 1:1 전문가 매칭,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 5) 재취업 및 재창업 연계
- 직업교육과 취업 알선 서비스 제공
- 성공적인 재창업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병행
4. 신청 방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접속
-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신청 메뉴 클릭
- 회원 가입 및 본인 인증
- 신청서 작성 + 관련 서류 제출
- 폐업사실증명원
- 사업자등록증
- 신분증 사본
- 지출 증빙자료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 심사 후 지원금 지급 및 교육 연결
※ 지자체 지원은 해당 시/군/구청 또는 지역 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별도 확인 필요
폐업은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입니다
폐업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그 결정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소상공인의 회복과 재기를 돕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폐업지원금 제도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서 심리, 교육, 재도전까지 폭넓게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기본 정책과 함께, 지역 특화 프로그램도 적극 활용한다면 더 큰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폐업을 경험하셨거나 고민 중이시라면, 지금이라도 희망리턴패키지와 지자체 폐업지원금을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